직업백과

향후 10년간 변호사의 고용은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5~2025」(한국고용정보원, 2016)에 따르면, 2015년 변호사 취업자 수는 17.2천 명이며, 2025년에는 21천 명으로 약 3.8천 명(연평균 2.0%) 증가할 전망이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개업 변호사는 15,954명으로 2007년 8,143명에 비해 95%(연평균 13.6%) 증가하였다. 최근 매년 약 1,700명 가량 변호사의 개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변호사업 사업체 수의 증가로 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성이 떨어져 일반기업에 취업하는 등 비개업 변호사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2007년 전체의 12.3%이던 비개업 변호사 비중은 2014년 14.7%로 높아졌다.

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법을 통한 분쟁해소 그리고 자산규모 증가 및 소득상승에 비해 수임료가 낮아진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량 및 변호사 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과거에는 법률서비스가 소송업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변호사의 업무는 전문화 추세와 국내외 거래 다양화에 따라 인수합병, 공정거래, 회사법, 화의(법정관리), 국제거래, 해외투자, 금융, 증권, 특허, 지식재산권, 제조물책임, 정보통신, 해상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에 따라 환경, 의료, 노동, 복지, 가사 관련 법률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육아휴직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범죄, 불법체류 문제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기업체,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에서도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단독 개업보다는 법무법인 확대 현상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변호사 공급의 증가는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EU FTA와 한미 FTA에 따라 2017년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해외로펌과 국내로펌(법무법인)의 합작이 가능해지고 해외로펌은 합작회사를 통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해 한국법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해외 변호사 등 해외 법률전문가는 국내에서 소송대리인 역할은 할 수 없지만 기타 업무는 가능하여 수임경쟁이 치열해지고 특히 국제거래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 공급 증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은 2,000명이고 입학정원의 75%를 변호사 시험 합격률로 관리,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어 변호사가 증가함에 따라 수임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법률정보 시스템, 법률정보 검색 서비스 등의 발달로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면서 변호사를 직접 대면해서 받는 법률 서비스는 감소하고, 이는 변호사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세로 인한 고용 증가가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배출 증가와 법률시장 개방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변호사간 수임건수 및 소득격차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수의 증가에 비해 취업의 문이 좁아 현재의 변호사 자격제도는 전문직 양성보다 장기적으로 취업을 위한 자격화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